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회사 조직을 이끄는 위치에 있던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운전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임직원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은 물론 다수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거부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한 반성 호소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후적으로 보인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방어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수사 단계 진술은 이후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의 일관성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위치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이 실제로 충족되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관련 범죄의 엄벌 기조 속에서도 사안의 구체적 비난 가능성에 비례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즉시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 회사 운영과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측정 거부의 경위와 당시 정황을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번복될 경우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