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약 243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정식재판 회부를 차단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 0.178%는 해당 구간 상단부에 속해 있어 검찰의 구공판(정식기소) 처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초경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43m 거리를 이동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측정되었고,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검찰의 구형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단순히 자백·반성만으로는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식기소(구공판)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는 처벌 구간 내에서도 상위 수치에 해당하여, 검찰의 일반적인 처분 기준에 따르면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약 243m로 매우 단거리에 그친 점, 사고 발생이 없었던 점, 의뢰인의 전과 관계 및 가족·사회적 관계를 종합한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종 전력의 부재, 단거리 운전, 자백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의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 동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 자료, 가족관계 및 부양 의무를 입증할 자료, 향후 재범방지 서약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분되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치가 처벌 구간 상단에 가까울수록 정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거리 운전, 사고 미발생, 동종 전력 부재 등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약식명령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