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사기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 초까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받은 금원을 본래 약정된 용도가 아닌 개인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고 동종전과까지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이른바 투자 사기 사건은 편취 범의의 존재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동종전과 유무가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특정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본래 약정된 투자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및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약정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재산범죄 전력이 있어 양형 판단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 범의의 정도와 죄질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자금 흐름과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차용금 편취형 사기와 달리,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일부 용도 전용이 발생한 경위와 이를 둘러싼 정황을 소명하여 죄질 평가에서 불리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로 인한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조율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 선고 위험을 차단하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기죄 양형기준상의 논거를 강조한 점도 주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사정과 적지 않은 피해 금액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피해 회복을 신속히 마무리한 점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 가중 요소가 누적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편취 범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