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관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투자 관련 분쟁 상대방에게 추가로 금원을 받으려 한 정황으로 인해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선행 분쟁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위협 행위로 해석된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물 교부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갈 행위에 착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 기수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 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 초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 관련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한 일련의 언동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피해자가 실제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 즉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선행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발언이 추심 과정에서 통상 사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공갈의 고의 및 위법성의 정도가 일반적인 공갈 사안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제 금원이 교부되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미수에 그친 사실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직접 주도하여 합의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갈미수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선행 분쟁의 존재, 피해자와의 합의, 미수에 그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변론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금원 요구 행위가 공갈로 입건된 경우, 선행 거래관계의 실체와 발언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갈죄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