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5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 매출 일부만 반환하고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업체 운영 주체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진실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호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이득액이 15억 원대로 평가될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한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을 총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체의 총 매출액 중 일부만 반환하고, 약 15억 원 가량의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업무상 횡령으로 불리는 본 혐의는 이득액 5억 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의뢰인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업체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주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매출액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구도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체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업의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을 총괄해 온 운영 주체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운영 권한과 자금 사용 권한의 귀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를 다투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15억 원대 금원의 실재 여부와 그 산정 근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사업체 관련 계좌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매출 총액과 반환 차액의 산정 자체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출금 흐름, 거래처 정산 내역, 사업 운영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과 모순점을 단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횡령죄의 구성요건 흠결과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사업체 운영 주체에 관한 사실관계와 고소인 주장 금원의 산정 근거를 계좌내역 분석을 통해 다툰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절차가 종결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동업 관계나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매출액 횡령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가 자금 보관·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 주체 다툼이 정리되면 구성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통한 금원 산정의 객관적 검증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