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년에 걸쳐 다수 회차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인출 행위의 정당성과 자금 용도, 장비의 실제 소유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이며,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액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감경될 수 있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2년에서 5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계좌 관리와 자금 집행 업무를 분담하여 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의뢰인은 사업 계좌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대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후 동업관계가 악화되자 고소인은 해당 인출 금원이 모두 의뢰인의 사적 소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까지 더하여 횡령 혐의의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백 차례에 이르는 자금 인출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의 인지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출 행위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업 운영 과정에서 고소인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상적인 자금 집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간의 메시지 내역, 회계 자료, 자금 흐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출된 금원이 사적 소비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써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 지출이 사업 운영상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음을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사적 유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비의 소유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장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해당 장비의 구입 경위, 대금 지급 내역,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입 시점의 거래 자료와 대금 지급 증빙을 수집하여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로엘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조사 직후 즉시 종합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인출 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사적 소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장비 반환 거부 부분 역시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금 인출 사건의 경우, 인출 사실 자체보다 인출 당시 상대방의 인지·동의 여부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메신저 대화, 회계 자료, 거래내역 등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백 회에 이르는 다수 인출 사건은 한 건이라도 사적 소비가 인정되면 일부 유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인출 건별 사용처를 항목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