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지인 능욕 협박", "몸캠 협박", "성착취물 협박" 등으로 불리는 사안이 이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촬영물 자체가 성착취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이 결합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가중영역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이 어리고 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관한 실효성 있는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내역, 가족의 감독서약서, 향후 생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단계 조사 참여,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공판기일 변론 참석 등 모든 절차에서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미성년자이고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의미 있는 양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되는 중범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