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란물건상영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두 차례에 걸쳐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최근 강화된 성범죄 양형 추세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란물 상영죄" 또는 "음화반포죄"로 불리는 본 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상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노출 방식에 따라 다른 성범죄 규정과 경합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법률 대응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같은 해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란물건상영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감경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진술서와 반성문,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접촉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향후 심리상담 및 치료 계획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양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건상영죄는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양형 추세를 고려할 때 결코 가벼이 처리될 사안이 아니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입증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란물건상영죄와 같이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재범방지 계획의 구체적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