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사실 자체와 인적 피해 발생 여부 모두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증 자료의 신빙성,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수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외에도 운전 과정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한 사실 자체와 인적 피해 발생 사실을 모두 다투는 입장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채증 자료의 검토와 진술 일관성 확보, 피해자 측 입장 정리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하였거나 확보하려는 채증 자료, 즉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시간적 정합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음주 상태와 운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인적 피해 발생 여부와 그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적 피해가 자신의 운전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를 다투는 입장이었으나, 사건의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채증 자료의 한계,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어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이며, 채증 자료의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채증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