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이후 성병 감염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미성년자였고 고소인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합의를 요구한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고소인 측은 처음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이 현실화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성병에 감염된 점, 감염 경로에 대한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를 통한 외포심 유발이 아니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권리행사 차원의 합의 요구였다는 점,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송금이 의뢰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및 치료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후 맥락, 대화의 어조와 표현 등을 종합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출석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여 외포심 유발 및 협박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였고 고소인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공갈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입니다. 형사절차의 초입에서 수사기관의 송치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 차원의 합의금 요구가 공갈로 고소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합의 요구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 요구의 동기와 근거, 표현 방식, 상대방의 송금 경위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가족 등 보호자의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