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부에서 1호·2호·3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내 피해자와 길거리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과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전환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같은 시기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조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이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 깊이 후회하며 가족과 함께 반성하고 있던 점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다발성과 피해자 다수 발생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소성과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전환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업 상황, 반성문 작성 내역, 심리상담 수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부 심리기일에 보조인으로 출석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 수용을 동반하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하는 1호·2호·3호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어진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3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다수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효과를 피하면서도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과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므로 연령·가정환경·반성 정도·피해 회복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