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문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단계 대응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해당 공간을 방문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촬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자 하였고,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처분 수위와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조력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혐의의 인정 여부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 진실한 자백과 진지한 반성을 통한 양형상 유리한 요소 확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물을 즉시 폐기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종국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사를 표명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요소 중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재판을 받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부인 전략보다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유리한 양형 사유 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 피해자 합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종국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