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조치에 해당하는 제1호 처분(서면사과)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학원차량 안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며, 피해학생 측은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에 학부모 사이에서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사과 내용 자체가 신고 자료로 제출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 9단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1호 처분은 가장 경미한 수준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위 5개 판단 요소를 각 4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처분의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학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같은 차량에 탑승한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대화 내용이 학원 내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되면서 피해학생이 놀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안을 인지한 양측 학부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은 이후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유언비어가 퍼졌다는 점을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였고, 사과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까지 신고 자료로 제출되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일회적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학생을 직접 모욕하거나 지속적으로 험담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학원 차량 내 다른 학생들의 정황, 대화의 맥락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점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전에 이루어진 사과와 합의 시도가 학폭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과 내용 자체를 가해 사실의 자인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높다는 유리한 정황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안 인지 직후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한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학생 측의 엄벌 요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출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 위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처분 수위 결정 시 고려되는 5개 요소 각각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9단계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제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강한 처분을 요구하였고 사과 과정에서의 발언이 신고 자료로 활용되어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경위와 반성 정도, 화해 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부모 사이의 사과나 합의 내용이 오히려 신고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안 인지 단계부터 발언과 문자 내용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라는 5개 요소의 점수 합산으로 결정되므로, 각 요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