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음주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누범에 준하는 상습성 평가 가능성을 차단하고 양형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및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및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더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단순 인정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다른 음주운전 피의자들과의 차별점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이라는 점, 그 사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상습 음주운전자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의무, 직업, 경제적 상황, 사회적 기여 활동,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양형 사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연결시켜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차량 처분, 음주 절제, 알코올 관련 상담 또는 교육 참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누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참고자료 정리·제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작성·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순 인정 진술에 그칠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의 차별점이 부각되지 않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