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동종 전력이 이미 3회 있는 4회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건이었습니다. 누범 가중과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적용 여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 전력이 다수인 재범의 경우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검찰 구형 역시 징역형 실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0.192%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1km 구간이었으며,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4회째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는 실형 선고를 전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4회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안에서도 집행유예를 끌어낼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검거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알코올 문제를 통제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과 진행 경과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향후 재발방지 서약 및 구체적 실천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의 확고함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장 내 역할, 주변인의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될 경우 가족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사회 내 처우가 부여될 경우의 재범 방지 효과를 비교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음주운전 4회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알코올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닌 알코올 치료 이력, 재발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선고가 어려워지는 구간이므로, 공판 초기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