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기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종 또는 이종의 벌금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급박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짧은 기간 내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망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양형기준은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회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로 사기 혐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횟수가 다수인 점, 의뢰인에게 벌금 전과가 3회 존재하는 점 등을 양형의 가중사유로 강조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있어 즉각적인 절차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변론종결 이후 양형 자료를 추가로 현출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 즉시 변론재개 신청을 제출하여 종결된 심리를 재개시키고,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변론재개는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므로, 신청서에는 재개의 필요성과 추가 제출될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개 결정을 이끌어내는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누범적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전과 3회가 존재하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서 종전 전과가 동종이 아닌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의 노력,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양형부당 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사정,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사기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장기간 범행, 누적 전과라는 가중사유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 직전에 변론재개부터 합의, 형사공탁, 양형자료 보강까지 단기간 내 집중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에서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 선고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와 장기 범행, 동종·이종 전과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선고기일 이전에 합의와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라도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