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높은 음주 수치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 사고 경위가 불리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이 권고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가진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조작하던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관련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와 높은 음주 수치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부양 등 양육 환경,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입증 가능한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고 경위와 결과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특성과 피해 정도, 사고 직후 의뢰인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0.16% 이상의 높은 음주 수치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비교적 무거운 범죄이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임에도,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 형사공탁, 참고자료 제출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거나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형, 사고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