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이어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이 이루어졌고, 양형상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스토킹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전환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반복적인 연락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재판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기소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정황이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반복 행위가 악의적 가해 의도가 아닌 관계 회복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행위를 중단하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구속 상태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였고,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는 즉시 법원에 제출되어 양형자료로 반영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문, 향후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 금지를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서약, 심리상담 의사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며,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양형 사정을 충실히 현출한 일련의 대응이 유리한 양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 후 추가 가해 행위가 확인되어 구속된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은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추가 입건과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의뢰인 본인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합의 추진과 양형자료 정리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