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추행유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구인광고를 통해 접촉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유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상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은 기본 영역 징역 2년에서 4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초경, 구직 어플에 게시된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빌미로 접근한 뒤 모텔로 유인하였고, 그곳에서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유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유인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표명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군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가적인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합의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 환경, 군 복무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반성문 작성 등 사후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추행유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행유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와 군인 신분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행유인죄와 같이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인 성범죄의 경우, 작량감경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일반 법원과는 절차와 양형 실무가 다소 다르므로, 군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