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군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군 신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제추행 행위,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를 한 군인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2년~5년, 감경 영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군인 신분일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2021년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였고, 군 신분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흐름이 이어지던 시기였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평가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 대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행위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 정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심리 상담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신분이라는 가중 요소에 대한 균형 잡힌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연루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군형법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비를 통해 신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군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형법 가중처벌 구조가 적용되어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초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