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죄질을 무겁게 본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준강간을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준강간 포함)은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 감경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 행위에 이르렀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 등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 준강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 또한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요소를 정밀하게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부당을 주된 항소이유로 구성하면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다각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양형인자 중 유리한 요소를 빠짐없이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이유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반성문과 진술 내용을 가다듬었으며,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양형사유를 구두로 강조하는 등 변론 전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감경이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형사공탁 등 양형요소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인정 사건에서도 항소심을 통해 양형부당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반성 자료, 형사공탁, 탄원서 등을 통한 양형요소 보강이 중요하며, 공탁의 시기와 방식 또한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