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 일부를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적인 음란물 제작·반포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촬영한 사진의 일부를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의뢰인의 양형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전송 상대 역시 피해자 본인에 국한되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정기적인 접견을 통한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참고자료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 사유를 직접 변론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특성상 감형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1심의 무거운 형에 비하여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는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형사공탁,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약속 등 객관적인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