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이 있어 실형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으나,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죄질에 비해 무거운 측면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SNS,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비대면 통신수단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뒤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후 SNS 메신저를 통해 해당 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1심이 실형을 선고한 것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1심이 정한 형량은 동종 사건의 양형 실무에 비추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누범전과가 있더라도 본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 한정된 양형이 적정하게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둘째,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통한 금전적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 향후 생활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다층적 양형자료 제출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을 재검토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실형 자체를 회피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항소이유서 작성, 공판기일 출석 변론, 접견을 통한 양형자료 확보, 참고자료 제출, 형사공탁 등 다층적 변론 활동을 통해 1심 양형을 재검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SNS·메신저 전송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항소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