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형이 감경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어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 피해자와 함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의 일부를 SNS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중요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1심의 실형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부당을 설득력 있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충분히 확인한 뒤,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의지 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양형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이 동종 사안의 양형기준 적용 범위와 비교할 때 과중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재판부에 강조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명백하여 실형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항소이유서 작성과 형사공탁, 참고자료 제출, 공판기일 변론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므로 양형 전략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