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에 걸쳐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고 수십 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고된 혐의 횟수와 청구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으나,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과 고의성 부존재를 중심으로 한 변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특별법 위반으로 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액·다회 보험사기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및 정액형 입원일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약 7년에 걸쳐 여러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때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입원 횟수와 일수, 청구 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통상의 환자에 비해 입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각 입원이 실제 의학적 필요성을 결여한 이른바 '허위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처방 내역을 시간 순으로 분석하여 각 입원마다 수반된 통증과 객관적 소견, 치료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보험회사가 산출한 통계상 이상치만으로는 개별 입원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입원을 결정한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담당 의사라는 점을 의료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험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사의 입원 권유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구조, 가입 시기와 입원 시점의 시간적 간격, 입원 사이의 휴지기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기 목적의 계획적 입원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석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각 입원의 경위와 증상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료 기록과 진술이 합치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보험금 청구 횟수와 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각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과 기망 고의의 부존재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일단 검찰에 송치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신상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진료기록부와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의료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 총액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입원을 권유하고 결정한 의료진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