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 배우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일정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문제되어 전혼자녀 중 1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쟁점은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관리된 재산에 대한 이체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형으로 다루어지는 재산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사기범죄 일반과 같이 이득액과 범행 경위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계 운영뿐 아니라 사업 영역까지 함께 영위하여 왔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사업상 자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함께 관리하여 왔고, 부부 사이에서 자금 이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자, 의뢰인은 평소처럼 배우자 명의 예금에서 본인 계좌로 일정 금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전혼자녀 중 1인이 이러한 이체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가 생전 경제활동과 사업 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해 온 점, 의뢰인이 배우자의 동의와 위임 아래 장기간 계좌와 자산 전반을 관리해 온 점을 정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체 행위 자체가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 사이 통상적 자금 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주관적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체된 금원의 출처와 형성 경위, 부부공동재산으로서의 실질, 평소 자금 흐름의 일관성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산을 위법하게 취득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부부공동생활 및 공동사업 운영 사실, 자산 관리 권한의 위임 정황을 법리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내역과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 제출서 형태로 추가 제출하여, 사건의 실질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쟁의 영역에 해당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체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관리 행위의 연장선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형사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가 문제되는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실질, 자산 관리 권한의 위임 정황, 생전 자금 흐름의 일관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형사 고발 형식을 띠더라도 본질은 상속재산 분쟁인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이라는 구성요건 해석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므로, 피의자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