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사기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증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제품 판매대수 1대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는 말에 속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변제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 해당하며, 다수 피해자가 있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제품 판매대수 1대당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 또한 전액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설명을 신뢰하여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나, 약속된 수익금은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취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형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한 사업 실패를 주장하며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약속한 사업구조의 실현 가능성, 자금 사용 내역,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약정을 반복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기망의 고의를 구조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범행 패턴과 죄질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질적 변제를 담보할 합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 일정,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증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여, 단순한 합의서를 넘어 집행력 있는 변제 약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체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적 권리와 민사적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변론이 가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한편,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서와 공증을 함께 확보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회복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우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합의·공증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자금 흐름 자료, 다른 피해자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피해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형사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합의서 작성 시 공증을 통한 집행력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