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자녀로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친족관계와 피해자 연령이라는 가중요소가 겹쳐 기소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 사실의 존부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등에 의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만 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와 미성년 피해자라는 요소가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당시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자녀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의뢰인과 부녀 관계에 있었으며, 범행 시점으로 특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시점,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경위와 진술 형성 과정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주변인의 영향이나 질문 방식에 따라 형성·변형될 수 있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최초로 추행 사실을 언급하게 된 경위, 진술이 이루어진 환경, 진술 전후의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이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왜곡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정황,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일단 송치되면 기소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예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진술 신빙성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피의자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존재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진술 외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일관성을 다투는 논리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