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자백과 반성,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험사기" 또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통용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규정으로,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준용되며, 다수 피해자·조직적 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공범과 함께 사전 모의에 따라 차량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령한 보험금 합계가 누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입건되었고, 이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형의 가중 및 집행유예 결격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 범행 시점과 종전 사건의 확정 시점, 집행유예 기간의 진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이 존재함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와 실제 분배 이익, 주도성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접촉 및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회복 의지를 정량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변제 자료와 합의서를 적시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빙성 있는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의무, 향후 생활계획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다수 보험사 관련 합의 경과와 자필 반성문 등 비형식적 자료까지 망라하여 정상관계 입증의 폭을 넓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가담 정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구조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단순 사기죄와 달리 법정형 상한이 높고, 다수 범행·공범 구조·반복성이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가담 정도와 분배 이익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추가 입건된 경우, 범행 시점과 종전 사건의 확정·유예 기간 경과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차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