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다수의 차량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손괴범죄의 특수손괴는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영역에서는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고의 차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고의 충돌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수의 보험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 측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이 발생한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자체를 집행유예 가능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변론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피해보험사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보험사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보험사와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 공범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보험사기 관련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면밀히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입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고의 차량사고는 단순 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함께 의율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사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