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목격자까지 존재하여 단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공동폭행으로 인정되면 그 형의 1.5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공동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제3자들이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 및 공동피의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이용하여 이들만을 골라 고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에 우호적인 목격자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 폭행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동석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별도의 목격자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실제 폭행 가해자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정, 고소 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진술 내용 자체에 내재된 시간적·공간적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에 우호적인 목격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진술을 유지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객관적 목격자 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에 대한 체계적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검찰송치 없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가담 여부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며, 객관적 목격자 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분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