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에 가까운 어린 연령대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거리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르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령대가 어린 편이었고, 촬영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사안이라 정식 기소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깊이 후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검찰 처분 단계에서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 및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구조적으로 전달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 초범이며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갖춘 점, 우발적·일회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단순 기소유예를 넘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적극 요청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과로서,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조건부 처분을 이끌어낸 점이 핵심적인 성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촬영물·증거의 자발적 정리,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시도가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경우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