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의 사적인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이를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협박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 감경영역에서는 8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적인 일로 갈등을 빚어왔고, 양측의 감정 대립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마주한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처벌불원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휴대한 물건이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의 구체적 양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간 거리, 휴대 물건의 사용 방식 등을 사회통념상 위험성 평가 기준에 비추어 분석하고, 위험성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어려운 사정 자체를 양형 사유에서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의사를 표명하려 노력한 정황, 갈등의 발단이 된 사적 사정의 경위,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해 의도의 부재 또는 제한적 정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건은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 속에서도 수사 단계 의견 개진과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특수협박 사건의 경우, 합의 외 양형요소(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정도, 초범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이 동행한 상태에서의 진술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