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트 내 상품권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상품권을 충동적으로 가져간 후 이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품권을 소비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의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길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품권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객관화된 유가증권 역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단순 절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의 경우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나,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를 방문하였다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상품권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해당 상품권을 사용처에서 그대로 소비하였고, 마트 측이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품권을 사용한 상태였기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였고, 범행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절도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포착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적극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충동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다는 점, 범행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인 만큼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태도가 진실됨을 확인시켰습니다. 둘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사회적 배경,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 접촉을 통해 피해 금액 전액 변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일상 보호에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절도 행위가 영상으로 포착되고 상품권이 이미 소비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수립과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가 결합하여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범행이 객관적 증거로 명확하다면 부인 전략보다는 진솔한 자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변론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