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협박죄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던 중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당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협박 행위의 존재와 강압에 의한 의사결정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동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초경 동업 운영 과정에서 금전 정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만한 언행에 노출되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증사무소로 이동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공정증서가 강요된 상태에서 작성된 점, 사건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상황의 흐름, 상대방과 의뢰인의 위치, 동선, 상호작용 정도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정증서 작성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동업관계의 분쟁 경위, 의뢰인이 공증사무소로 이동하기까지의 시간적·공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협박과 공정증서 작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참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 증거와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동시에 향후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민사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협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명과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 유형인데, 사건 초기 단계부터 CCTV 영상 등 핵심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압 하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민사적 후속 대응의 기초 자료 역시 함께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동업관계나 거래관계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공정증서, 차용증,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경우, 사건 직후 가장 시급한 작업은 CCTV 영상, 메시지, 통화녹음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객관적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진행 여부와 시점, 처벌 의사 유지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강압 하에 작성된 문서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대응을 병행할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 양면에서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