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입은 폭행과 상해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사업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추가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의 가해 행위와 강압에 의한 공증 작성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입증, CCTV 영상 확보, 수사기관 대응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은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합의 여부,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2022년경 사업 운영 방향과 자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누적되었고, 상대방과의 대면 자리에서 폭행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도 가세하여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실상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을 확보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동업자의 직접적 폭행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와 인근 CCTV를 신속히 특정하고, 영상 보존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확보 절차를 진행하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시간적 일치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배우자가 가세한 부분과 강압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정황을 함께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1대 1 다툼이 아닌 다수에 의한 위력 행사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 사건의 죄질을 명확히 하는 한편, 향후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대응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현장 음성, 사건 직후 메시지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강압적 분위기에서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 정리하였고, 상대방 측의 정당방위·쌍방폭행 주장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로 일관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조사 동행,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결합되어, 피고소인이 형사책임을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는 강압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부분에 대한 민사적 대응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은 단순한 사적 다툼으로 축소되기 쉬우므로, 사건 직후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현장 CCTV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행 자리에서 작성된 각서, 공정증서 등 문서가 있다면 강압 상태에서 작성된 정황을 별도로 입증해 두어야 형사뿐 아니라 향후 민사 대응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보존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