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회식 자리와 귀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측면의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사용되는 폭행의 정도를 넓게 해석하여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 범위로 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직장 관련 회식 자리에 참석하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만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날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같은 자리에 있던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무죄 변론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정밀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과 동석한 증인의 진술이 시간적 흐름, 장소, 접촉 부위와 방식에 관하여 모순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무죄 주장만으로는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한 부인 전략을 고수하기보다는, 사실관계의 일부를 정리한 뒤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신체 접촉의 경위, 행위의 지속성과 강도, 의뢰인의 전력,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양형에 유리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변론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자리의 분위기, 피고인의 행위 시점과 짧은 지속 시간, 추가적인 가해 정황의 부존재 등을 객관적으로 부각하여 행위의 죄질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무죄 변론이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행위의 죄질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부각함으로써 형의 폭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사건 구조에 맞춘 현실적인 변론을 선택한 결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사건 진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과 동석자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수록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 확보, 양형 자료 수집,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