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2022년 1학기경부터 같은 반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실제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기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반박과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처분의 결정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정 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2년 1학기경부터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바지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 이상으로 행위의 횟수와 정도를 부풀려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이 과대평가되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한 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학폭위 단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학생이 주장한 사실관계 중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진술의 시기, 장소, 빈도, 구체적 행위 태양을 항목별로 분류한 뒤,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의 행동 동선, 시간대별 상황 등을 토대로 진술의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정될 수 있는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미성숙한 장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가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위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정 요소 각각에 대해 낮은 점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보호자의 적극적인 교육·지도 계획, 의뢰인의 반성문, 향후 분리 및 접촉 방지 조치 등의 자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충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피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형태인 경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판정 요소에 따른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로 다투는 것보다 부담이 적으므로, 신고 접수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