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공중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양형상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촬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몰카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권고되며, 합의·반성·초범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벌금형 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어 합의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고 유포 위험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충분한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단계적으로 전달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강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에 그친 점, 사건 이후 일관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건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인데, 본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양형에서는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제한되는 성범죄 특성상,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리한 접근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