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마스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일부 마스크의 품질 문제까지 함께 문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해당 물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생산, 공급, 출고, 수출입, 운송, 보관, 양도 등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는 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마스크 수출 제한과 생산·판매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마스크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이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여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였고 일부 마스크가 불량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기조가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기에, 실형 또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거래한 마스크 수량 및 판매 형태가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정한 신고 대상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적용 범위, 신고 대상 수량 기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판매 행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단기간에 수차례 개정·고시되어 일반 영세 판매업자가 그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황,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그대로 남긴 점 등을 근거로 위반 인식이 부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일부 마스크의 품질 문제와 의뢰인의 판매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조자가 아닌 유통 단계의 판매자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입수한 마스크의 검수 자료와 거래 경위를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책임 영역과 분리되는 부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와의 통신 내역, 정부 고시 변경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으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적용 요건과 의뢰인의 고의 유무를 정밀하게 다툰 변론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기초가 되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를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단기간에 빈번하게 개정·고시되므로,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고시 문언과 적용 대상 요건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규 위반 형사사건은 고의의 인식 대상과 정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한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