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 6개월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시기와 맞물려 엄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은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허가와 품목별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기에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한 사안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 구형이 무겁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경,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제조업 허가와 품목별 신고·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의뢰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스크를 생산·유통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사실이 적발되어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위반행위가 가지는 불법성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조·판매한 마스크가 실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보건용 기능이 결여된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사정을 진술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반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에 대응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가격 폭리나 매점매석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유형의 범죄와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종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상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제출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사안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회적 이슈와 결부된 시기에는 구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제품의 실제 품질, 유통 규모 등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입증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