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 6개월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이를 정품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던 시점이었던 만큼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죄로 불리는 본 조항은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규모와 조직적 관여 정도에 따라 범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인증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대량으로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마스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납품 경위, 거래 규모, 의뢰인의 인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검찰은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마스크의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통 경로, 납품 단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위조 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배경상 가중 요소가 부각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부양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 변제와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구형 수위가 사안의 실체와 비교해 과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기 사건의 선고 사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의뢰인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정변론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검사 구형 징역 2년 6개월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사기 사건의 양형 변론에서 입증 자료의 구체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적 이슈와 결부된 사기 사건의 경우, 가중 요소가 부각되기 쉬우므로 양형 단계에서 감경 자료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이지만,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기보다 합의 경위와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