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갈등을 빚던 중 격앙된 상태에서 일부 표현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발언 당시 정황과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 그리고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비교적 경한 범죄로 분류되어 초범, 합의 여부, 발언의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임대인 측과 지속적인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누적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임대인과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오갔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했다고 주장되는 발언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무례한 언사에 해당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판례가 인정하는 모욕의 개념에 비추어 각 표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동석자의 범위, 전파 가능성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면밀히 확인하여, 공연성의 인정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발생의 경위와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임대차 분쟁의 상대방으로서 누적된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흥분하게 된 경위를 진술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분쟁의 원인 제공 측면에서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숙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여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입장 정리와 의견서를 통한 법리 다툼, 양형 자료 제출이 결합되면서 가장 경한 처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 본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두 인정하는 진술 전략은 모두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발언의 모욕 해당성과 공연성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분쟁, 이웃 분쟁 등 누적된 갈등 속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은 경위와 정황을 진술 조서에 충실히 담는 것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