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의 일방적 고소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시 5년에서 8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를 통해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형성한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고, 상호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과 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본격적인 공판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무죄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부와 행위의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성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후의 SNS 메시지, 만남 당시의 동선, 사후 연락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강제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증거가 핵심을 이루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변동 내역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시간·장소·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지는 부분, 객관적 자료(메시지 내용 등)와 모순되는 부분,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만남 이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어조와 맥락, 만남 직후 상대방이 보인 행동 양상,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하여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SNS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등)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자료가 사후에 훼손되면 공판 단계에서 신빙성 탄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가능 범위가 좁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도 따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