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에 이르는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동종 누범에 해당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속옷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당시 심리 상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성충동 조절 치료 프로그램 참여 증빙,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모면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사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제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화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에서는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본 건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실형 전력에 더해 검찰 단계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신과 치료,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접근 방식과 절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