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실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에 이르렀고,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과 구속 상태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피해 회복 절차의 진정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에 준하여 다루어지며, 기본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여 가중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지 못하던 미성년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만남을 가진 뒤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건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종 누범 우려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을 중하게 보았고, 기소 단계에서부터 실형 구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하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건 직전까지의 생활 환경, 음주 및 충동조절 문제 등 재범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인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고,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동종 누범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사안으로 재구성하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합의 자체가 양형에 결정적이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형성하기까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간접 협상 방식을 택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구속 기간 중 반성문 작성과 심리치료 지속, 가족의 신원보증과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종합하여 일반양형인자상 감경 요소를 다층적으로 제시하였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치료적 개입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임을 설득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실형 전력과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범죄군임에도, 구조적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절차의 진정성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인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닌 재범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치료적 개입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접촉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간접 협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절차의 적정성 자체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