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자리 이후 잠든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제추행죄는 이 규정의 법정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 6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형사 절차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으며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의식 저하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음주량, 상대방의 의식 상태,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행동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체 접촉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동석자의 진술, 사건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시의 접촉이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상호 의사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이므로, 진술 내용의 일관성 결여나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지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쟁점별로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이후의 정황이 추행을 전제로 한 통상의 사후 행태와 다르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이후 검찰의 별도 처분이나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도출된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한 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의 의식 상태와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