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보유 공업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자금 사정으로 해당 기계들을 담보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유의 재평가였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이 타인의 담보권 등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흔히 "담보물 처분"으로 불리는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양형기준상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재산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권고되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의 공업기계 여러 대에 대하여 근저당권(근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2020년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들을 담보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양형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피해자 측의 직접적 손해가 보전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매도된 담보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회복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 측에 해당 공업기계들에 대한 담보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담보 가치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회사 운영 자금 확보라는 영업적 사정에 기인한 점, 사적 유용이 아닌 채무 변제 목적이었다는 점,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변론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1심 판단 이후 변경된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과 담보권 회복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 변론에서 양형 사유를 추가로 강조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과 입증 자료 보강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을 담보권자 동의 없이 처분하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 회복 또는 담보권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자료, 대위변제 자료, 담보권 회복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양형 재평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