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즉시 지급받고, 향후 동일한 부정행위 발생 시 5천만 원대를 추가 지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배우자 회사 대표 사이의 수년간 지속된 내연관계를 알게 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남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는 다른 일방 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대는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와 수년간 부정행위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해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충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혼은 원치 않으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수집해 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두 사람이 회사라는 일상적 관계를 넘어선 부정한 교제를 지속해 왔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위자료 산정 논리였습니다. 통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보다 위자료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었던 점,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자녀를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선택 역시 또 다른 정신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소모를 원치 않았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남에게 부정행위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청구 취지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소장 작성과 소 제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초기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소장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제출 직전에 이르자 합의 협상이 진척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위자료 지급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한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위약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즉시 지급받고, 향후 동일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5천만 원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소 제기 직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소모를 줄일 수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 조항까지 확보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침해에 대한 사실상의 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입증 자료(진료기록, 메시지, 녹취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내용증명과 소장 준비를 병행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합의서에는 향후 재발 시를 대비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과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