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초기 부인·도주 정황, 일부 증거인멸 우려까지 더해져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적 효과가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는 경우 그 이하 범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자리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한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이 일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어 증거인멸 우려까지 거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행위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정식 기소 및 실형 위험까지 검토되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만취 상태와 당시 동선, 신체접촉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 중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부분을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시함으로써 혐의 인정의 폭을 좁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기 도주 및 증거인멸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로 인하여 상황 판단이 어려웠고 사건 직후 가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연락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접촉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아니라 일시적 회피였다는 점,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표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의 진행,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의 감독 서약 등 양형·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기소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에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처분 요소를 균형 있게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따르게 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 증거로 평가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 진술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도주나 연락 시도는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한 정돈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